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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지난해 B&S홀딩스 외의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회사 설립사내이사로는 지난해 LP로 출자한 VC의 법률대리인 등기설립 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전환…재무 상태 부실 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2023-08-01 05:0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자체 검사에...
    2023-07-31 17:08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의 부실 공사 행태와 관련해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2023-07-30 17:3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부실단지 15개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가운데 6개 단지는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다.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2023-07-30 16:37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7-28 10:3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협의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합수단 검사는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열고,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갈...
    2023-07-27 13:55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2023-07-26 14:00
  •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112신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2023-07-24 09:39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2023-07-21 15:27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 9개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오송 참사 이상기후(극한호우)에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참사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2023-07-19 15:57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당국의 부실대응이 빚은 인재라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때는 지하차도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지나던 중 물이 차오른다면 무조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면서...
    2023-07-17 15:4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 이재명 "尹, 언론장악하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고집"
    이재명 "尹, 언론장악하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고집"
    아울러 윤 대통령에 이 특보에 대한 해임 및 당시 검찰 부실수사에 대한 대국민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민은 이 특보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며 "언론장악한다고 국정 운영의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MB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7-06 11:16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23-07-03 09:30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검찰 측은 부실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 수사가 갑자기 뚝딱한다고 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수사팀 개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자금 추적, 대장동 본류를 수사했고 이를 토대로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뚜렷해 보이던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2023-07-02 14:53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법을 강조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시 국회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2023-06-15 22:53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2023-06-15 10:44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직권 남용이 발견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성실히 조사받고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2023-06-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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