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법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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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관리와 몇몇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어우러진 결과다. 팝펀딩 등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뒤늦게 손실 발생 사실을 공개한 헬릭스미스는 국내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도 가까스로 1년간 생명을 연장한 신라젠도 기술특례상장 회사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임상 실험에 돌입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2020-12-15 18:32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하지만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심각한 앵커볼트 부식 상태나 한빛 5호기 용접봉 부실정비‧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국 24기 가동 원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원전감독법 개정안은 원전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추가하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원전...

2020-12-08 21:12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해당 법안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장기적인 분쟁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PCAOB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하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된 미·중 양해각서(MOU)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감리를 받아왔다.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했지만, 지속해서 중국 부실...

2020-12-03 08:37
“회계기준 안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다음 주 ‘中 기업 겨냥 법안’ 표결

내달 2일 ‘외국 기업 책임법’ 토론 없이 통과시킬 듯中기업, 공산당 통제 안 받는단 점 증명 및 PCAOB 감사 받아야“美 기업도 받는 감사, 中 기업도 똑같이”…의회서 초당적 지지 미국 의회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20-11-29 16:36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2020-11-25 18: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여당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2000년 신고제 전환 이후 재추진 “협회 의무 가입으로 부실공사 방지·자정 능력 강화해야”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0년 이후 20년 만에...

2020-10-29 15:47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사모펀드’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사의 부실판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든 괴물이다. 자본시장법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9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라임...

2020-10-29 13:03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부터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있지만, 앞으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소송을...

2020-09-25 16:45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후속 법안 필요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된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조용하다. 입법 시한이 석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0건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09-18 14:10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에도 힘겨운 기업들의 위기감 절박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한다....

2020-09-14 17:48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부실 금융상품에 대해 100% 배상결정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2020-09-10 05: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2020-09-08 14:53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법안 개정 당시에는 금융위가 5억 원을 고수했으나 시행령에서 슬그머니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사모펀드는 가입금액(전무투자형)이 2014년 173조 원에서 2019년 416조 원으로, 5년간 243조 원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 달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해, 처음부터 자산운용사가 사기를...

2020-09-02 17:35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3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에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토부도 감독기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2020-09-01 06:08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한 땜질이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놓은...

2020-08-09 17:24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이는 부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해 주택 등록 후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2020-07-23 11:0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2020-07-20 10:26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실제로 그는 시정 활동 경험을 살려 지역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법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27일,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와 정부 누구도 통과되리라 생각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200여 개 민생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묶여 있었지만 여야 모두를 계속...

2020-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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