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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민주당은 사과 수위와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과도 진정성이 없었고, 대안도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한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 논의를 했지만, 이번 대책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늘어난 건 예산 몇 백억 추가이고, 부족한 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보겠다는데 유예를 위한 대안...
    2023-12-27 16:41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26 15:1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2023-12-22 14:48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수익 환원을 종용하기 바쁘다.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횡재세 도입을...
    2023-12-20 06: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9 16: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18 13:42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2 15:55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SVB 파산 이후 정부는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며 연내 도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유 사장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남은 법안소위에서도 좋은 논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8 15:15
  •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조만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과도 상생금융 간담회를 할 것 같은데 업권이 워낙 비상인 터라 당국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는 ‘상생금융’이 내년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2023-12-08 05:00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건설업계 부실 심해…방치하면 줄도산 부실 기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차입하여 경영함으로써 불경기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2023-12-05 05:00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2023-11-30 12:20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수협은 우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라 부실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 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자금 13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합의 사업자금 33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8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지원자금을 800억 원 늘려 잡았다. 수협을 수익보다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올해...
    2023-11-29 15: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23-11-28 17:19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재해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 의해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보완 방침을 두고...
    2023-11-13 16:21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2023-11-12 11:06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경영권도 보장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채권단 동의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2023-10-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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