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위직 정원을 줄이고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와 함께 예산 절감과 집행 유보를 통해 각각 120억 원, 320억 원 확보하기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다른 자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
공기업을 이용한 일자리 만들기는 국민의 세금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사례를 만든다. 재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다. 분식회계, 범법자 양산, 하청기업 갑질 등 과거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던 부실 재벌 뺨치는 행태를 조장했다. 주인이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대리인(경영자 및 관계 당사자)의 이해가 주인(대주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달라 대리인의...
박 의원은 세금이 쓰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도 부실 출자와 ’좀비기업‘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63곳은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모두 42조3462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7%인 315개 출자회사가 손실을 기록했고, 2015∼2017년 3년간 손실 합계는 14조1081억 원에...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실 또한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민생만 더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허술한 자원 개발 사업이 국민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에 국내에 1646억 원 규모로 발행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실화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ABCP로 유동화하는 데 참여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부여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를 통해 ABCP에 200억 원을 투자해...
이 과정에서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부여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를 통해 ABCP에 200억 원을 투자했고,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았다.
◇벼랑 끝 MG손보, 편법 인수 논란까지 =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주요 의제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그린손해보험을 사들일 때 사모펀드(PEF)인...
이에 CERCG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이 동반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에 1646억 원 규모로 발행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실화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ABCP로 유동화하는 데 참여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3000여만원은 보상금 지급사례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자에게 11억6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약 16조 원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매각 등 대대적 칼질에 들어간다. 특히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의혹 등은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이하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TF는 거버넌스 개편보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적정 사업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한...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투자증권 측은 “이 상품이 중국 공기업 지급보증 사채로 알려져 시장 수요가 높아 단순 중개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갑작스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아 원치 않게 보유하게 됐다”며 “현재 채권단 협의를 통해 부실 ABCP에 대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엔카나의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사업 부실 평가를 받고 있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달러를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400만달러 그쳤으며, 볼레오 광산과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 손실액은 각각 14억 달러, 70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검찰의...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내수 경제가 발전하고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 등 금융 부실 해소와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시장에서 최근 20년간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다. 최근 외화 보유액이...
향후 헐값 자산매각, 타 자원개발 공기업의 추가 부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를 분할하고 에너지공기업(한전 발전6사 포함)이 공동 인수해 부실화의 위험을 막는다거나, 해외 석유ㆍ가스 자산 운영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석유가스광물자산운영공사’를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 등 의견 등을 내놓았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등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진통이 컸다. 특히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공운위원들은 금감원의 혁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