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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GS 검단 재시공, 건설문화 재구성 계기 되길
    이번에 후진국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과 건설사가 책임진 곳이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같이 국내 건설업계의 간판급 업체마저 부실 공사로 분노를 자아내니 전국 공사판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겁날 지경이다. GS건설이 사과문에서 거론한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킬...
    2023-07-07 05: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그 결과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등의 연구비 미회수, 연구비 부당 수령, 무자격 업체와 계약 등 172건(266억 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진단은 또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적정 사례 386건(86억 원)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위탁한 건 관련해 정부가 2019년 공기업이...
    2023-07-03 09:3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한편 산업부는 2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돌연취소했다.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도 취소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2023-04-02 13:22
  •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걸로 안다"고...
    2023-03-03 16:15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2023-02-21 11:00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지방공공기관 출자관리 강화…경영평가에선 성과평가 비중 확대
    지방공공기관 출자관리 강화…경영평가에선 성과평가 비중 확대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
    2022-11-09 14:43
  • [종합] 5대 금융지주, 연말까지 95조원 푼다
    [종합] 5대 금융지주, 연말까지 95조원 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2022-11-01 15:02
  •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여러 곳에 얽혀 있는 부동산 PF대출 구조상 한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진다. 레고랜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방공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기반으로 증권사 10곳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 원을 발행했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유동화 증권과 연관된...
    2022-10-24 06:00
  •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남아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적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2022-10-11 11:00
  •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부실 출자회사 관리 강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연말까지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뒷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영 책임을 서민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2022-09-19 05:00
  •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LH는 9조 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광해광업공단·가스·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2022-08-31 11:30
  • [기고]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와 사라진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기고]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와 사라진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아니 오히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였고 외벽을 유리창으로 두른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요금 때문에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 1970~80년대의 1, 2차 석유위기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총사용량의 50%를 책임지던 국내 생산 무연탄이 있었지만 엄청난 수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개되었다. 학교의 방학이...
    2022-08-18 18:13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
    2022-08-01 05:00
  •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2010년 이후 공기업 대형화 추진정책 등으로 증가하며 2011년 10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 축소와 함께 급락했다. 2019년에는 13억9000달러에 그쳤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감소해 11억4000달러로 하락했다. 2017년대 후반부터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석유ㆍ가스 상류 부문 투자가 증가한 것과...
    2022-07-14 16:14
  •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그는 야당 등 일부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전혀 검토 안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부분 방치는 안 된다. 일 잘하는 기관 만들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2022-06-26 09:45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연봉...
    2022-06-21 16:16
  •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한편, 최근 대우조선 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께 금융공기업들에 임원 인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금융위가 산업은행(대우조선 대주주)에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렸다고 밝혔다.
    2022-04-03 10:45
  •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부실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큰 부담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 부실을 털어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2022-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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