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상위 20곳(공기업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부실징후기업의 비율이 2014년 37.0%로 지난 2010년 25.6%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퇴직연금시장은 일반단체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공기업 정년제 도입 등으로 시장의 확대가 이뤄진다. 이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종 규제 강화에 카드사는 먹구름 =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해 카드 이용 실적 증가 등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해산 요건은 부채비율(자본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권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먼저 예산과 공기업, 지방정부, 세제 및 세정분야를 아우르는 공공개혁은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하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이중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업개혁은 좀비기업 정리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은 관치금융과 규제의 철폐...
매출 감소는 석유화학, 에너지, 공기업, 상사, 조선ㆍ기계ㆍ설비, 철강, 통신, 지주 등 7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종에서만 83조2363억 원이 날아갔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석유화학은 1~3분기 매출이 164조4565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5%(47조6325억 원) 급감했다. 에너지도 23조573억 원으로 24.8%(7조5864억 원)나 줄었다....
하지만 우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중 일부가 유가 하락으로 손실이 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현시점에서는 기존 투자사업을 내실화하고 신규 사업은 시장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려 한다.”
△전기요금 조정 여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요금 인하나 누진제 완화 계획이 있나.
“최근의 유가 하락...
◆ 공기업·공공기관도 5곳 중 1곳꼴로 '좀비'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민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5곳 중 1곳꼴로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채 국민 혈세에 의존하는 '좀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알리오에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90개 공기업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은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시급성도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 시장형 16개사 중 5곳(31.3%) ▲ 준시장형 16개사 중 6곳(37.5%) ▲ 공기업 투자법인 38개사 중 11곳(28.9%) 등 전체 70개사 중 22곳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수익창출 목적으로 투자한 법인 중...
일례로 금융 관련 수수료를 자꾸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금융사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금감원이 질타를 받는 등 ‘공기업적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 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이 ‘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시장 자율화’로 변화해야...
1위 경기연구원 1인당 평균 4309만원(32억3210만원, 75명)이 지급됐으며 이는 한전, LH, 가스공사 등 국내 30대 공기업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 부실 운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문화 잔재와 비대한 조직을 바꾸기 위해 6000여명의 구조조정과 직급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 전 회장을 '혁신의 아이콘'이란 찬사를 쏟아보냈다. 2012년 연임에 성공한 이 전 회장은 임기 만료가 2015년 3월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조기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버티던 이 전 회장은 2013년...
노후선박들 부실한 관리실태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누수로 인한 선박 불균형’이라고만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마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수공이 아찔하게도 노후한 선박을 운영하면서 승선대장도 없이, 규정에도 금지된 정원초과 운항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노후선박이...
특히 이들 공기업들은 한전 상대 소송에서 이기려고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대형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결국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소송 동기가 무엇이든 국가기관 간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국민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이기든 소송비는 결국 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소송을 질타했다....
한국 개혁 대상의 특권 계층은 재벌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자, 생계형을 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마지막쯤에 대기업 정규직이 있다. 당연히 개혁도 이러한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 엄청난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여러 계층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정규직만 개혁 대상으로 하면 소득분배 구조는 더...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동 지원방안은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정부는 공기업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5%대였지만 실제 공사의 인건비 인상률은 각각 연도별로 10.3%, 9.4%, 6.8%, 5.7%, 9.1%, 7.1%, 4.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초과집행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원에서 44억원을 초과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의 2013년 직원 평균연봉은...
김희국 의원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고 자칫하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등 발주처인 정부나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포기나, 협력업체 비용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에서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7개 기관이 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