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취급가능 업무범위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에 포함돼야 한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취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이 신시장으로 떠오르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연에 사업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도...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와 환경 변화를 살펴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고, 이달 3일에는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 완화에...
카드사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서비스, 바이오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등의 부수업무 신고를 하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럽·日 등에선 부수업무 적극 확대=이미 해외에서는 금융사들의 부수업무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이미 금융사의 다양한 부수업무 시도가 보편화 됐고...
또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염·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이처럼 말했다.
1사 1라이선스는...
고 위원장은 은행업 외에 다양한 부수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올 연말 음식 배달 플랫폼을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되나?= 금융권에 팽배한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한다.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신탁업·투자자문업, 플랫폼 사업 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직장생활과 출퇴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내년도 착한셔틀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민관 협업 더 착한 일자리 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의 공급과 수소전소터빈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다.
두산중공업은 100% 수소를 연소하는 연소기를 포함한 80MW 중형급 수소전소터빈을 개발,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4개사의 MOU 체결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10월 1일부로 적용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구 회장이 설치한 벌통에서 서식하는 꿀벌은 약 1년 사이 4만 마리에서 15만 마리로 늘었고, 이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꿀의 양은 연간 10ℓ에 달한다.
구 회장은 이를 별도로 포장해 ‘꿀벌의 개체 수를 늘리고자 양봉을 시작했는데, 꿀이 너무 많이 차서 할 수 없이 생산한 꿀’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하며 이 같은 활동을 알리고 동참을...
이 기술은 경운할 때 생기는 흙 부수기(쇄토) 작업 여부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트랙터를 조향 제어한다. 트랙터 앞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통해 경운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경계를 검출하고 미리 정한 주행기준선과 비교해 오차를 조정하는 원리다.
농진청에 따르면 영상으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해본 결과, 작업속도가 시속 3㎞일 때...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의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도산 시 해당 상품 가입 소비자는 납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상장 연기에는 중국 당국의 압박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우리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대처는 앞서 미국증시 상장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의 태도와는 상반된다는 평가다. 중국...
그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자칫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전금업자의 리스크 평가 △전금업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라고...
부생수소는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다. 또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를 통해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CCU 기술 상용화로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GS칼텍스는 지난달 가스공사와 '액화 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주행 중 운전면허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주소, 이름 등 부수적인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했다. 하지만 DID 기반 신원 확인 서비스를 활용 시 ‘운전면허 1종 보통 획득’ 등 요구되는 사항만 제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프라이버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달라는 수요들이 있다”라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간편인증, 생체인증...
이러한 한계점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체계재정 제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일반행정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제고가 미흡한 것을 사업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 원에 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