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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앞서 27일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2022-04-29 21:07
  •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래퍼 A 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2022-04-27 16:51
  • '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2022-04-26 15:59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유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어제 접견했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접견하러 나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2-04-22 14:16
  •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2022-04-18 17:20
  •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04-18 15:39
  •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2022-04-18 11:39
  • [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2022-04-18 11:30
  • “입학취소는 가혹”…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비공개로 진행
    “입학취소는 가혹”…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비공개로 진행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2022-04-15 12:26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2022-04-15 10:39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날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2022-04-07 17:29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대학은 2월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고, 지난달 2일 조씨도 이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도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 취소 사유로는 역시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07 17:13
  •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세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씨와 정모(4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던 고 씨는 딸 정 씨가 2007년 4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는 취지로...
    2022-02-28 10:34
  •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2022-01-14 06:00
  •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 뒤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2-01-13 20:21
  • 부음 종합 / 1월11일
    서울남부지법원장) 씨 별세, 윤진석·상준 씨 부친상 =11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02-2258-5940 　▲이청자 씨 별세, 박명환(제14∼16대 국회의원) 씨 부인상, 박연신 씨 모친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27-7597 　▲이희원 씨 별세, 이종호(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영업본부장) 씨 부친상...
    2022-01-11 18:14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으로 지난해 11월 26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 전 파견이 종료돼 원...
    2022-01-06 11:22
  •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무단횡단을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2022-01-03 10:56
  • 5급 장애 70대 남편, “자식에게 짐 될 수 없어”…치매 앓는 아내 살해 ‘징역 4년’
    5급 장애 70대 남편, “자식에게 짐 될 수 없어”…치매 앓는 아내 살해 ‘징역 4년’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B씨의 치매 증세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어지자 A씨는 함께 극단적...
    2021-12-22 00:12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2021-12-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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