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박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나섰고 남 변호사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주말인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조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조달책이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고리로 해서다. 당시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 후보였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따른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우형 씨가 2015년 두 건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기소됐지만, 2011년 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이다. 대변인의 휴대전화는 취재진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이를 대검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찰’,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은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시기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다.
이처럼 민주당이 뭉쳐 화천대유 되치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전 대표도 가세하긴 했지만 온도 차를 보였다. 당과 이 지사 측에서 꺼리는 ‘판 키우기’에 나서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