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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2021-08-31 16:59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2021-08-24 23:00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장관은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 권고한 내용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면서 진행 중"이라며 "합동위의 활동 기한은 잠정적으로 9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을...

2021-08-24 22:35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2021-08-24 18:06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13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5일(본회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2021-08-24 08:59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2021-08-15 15:52
강제 추행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중사, 순직 결정

앞선 5월 A 중사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달 9일엔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A 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A 중사의 장례는 부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08-14 14:08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2021-08-14 13:33
[단독] 해군 女중사, 올해 진급 평가 목전...유족 "진급 누락 협박받았다"

부사관 진급은 선발위원회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기록 △상벌사항 △군사적 전문기능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실제 '진급'을 빌미로 부대 내 회유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을 만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생전...

2021-08-13 18:18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2021-08-13 09:46
해군 여중사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2021-08-12 21:48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2021-08-06 09:35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2021-08-04 16:07
與,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혐의 피의자 사망에 "국방부, 진상 철저히 밝혀라"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은 국민의 분노가 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피의자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2021-07-26 18:28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2021-07-26 10:32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2021-07-22 16:02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책임 통감…깊은 사과"

장병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서 장관이 사과를 한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1-07-20 12:15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2021-07-15 11:00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21-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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