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정관이 초급 사관·부사관 복지, 신병 월급 등 장병 후생 증진에 힘쓰며 군 사기 진작에 애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에 따른 경질설과 관련해 “장관은 인사권자로서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과실·책임의 근거와 정도를 보고 받아야 한다”며 “장병에서 사단장까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최고 지휘자이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장교),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부사관)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봉합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군 초급간부 불만이 확산되면 어떤 결과가...
윤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병 봉급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이밖에도 장교, 부사관 등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병 봉급(병장 기준)도 올해 130만 원(사회진출금 포함)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한 만큼 내년 국가채무(1196조2000억 원) 증가 폭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후년엔 봉급이 15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은 55만 원이 돼 200만 원을 넘긴다.
장교·부사관 등을 위한...
단기복무장려금도 장교는 300만 원, 부사관은 250만 원으로 늘린다.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3000억 원을 들여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 위성 개발 등 비대칭전력 확대를 추진한다.
또 한국형 구축함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1조...
군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 메시지도 전달한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 인트라넷이나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5개...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로 계곡에 간 조 하사는 “뛰면 구해주겠다”는 제안에 다이빙했지만, 결국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 군검찰은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조 하사를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넉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하사 한 명이 계곡에 빠졌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의장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선임들도 달려들었지만 결국 구조에 실패했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박씨는 육군 부사관이었지만 부부는 부대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고, 최근 대출금 상황으로 고민이 많았던 상태. 거기다 아이들의 학원비로 박씨가 새 TV를 사자 다툼이 있었던 것.
박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을 확인했고,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헌금도 줄이고 이...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3월 9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은 선임부사관 위력에 의해 사망한 조재윤 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날 선임들과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의 한 계곡을 찾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 부사관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대 지휘관은 취재와 신고 직후 피해 병사 가족을 방문해 사과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육군은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병사 1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제보를 접수해 군사경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입장을 낼 때 공관 부사관(공관장, 총장 운전부사관, 공관관리관)에게 확인했다. 이번에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제기됐던 사안이 대통령인수위 TF나 이런 쪽으로부터 (공관 부사관이)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내외가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한 부사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사진을 올리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사진 속 김 여사는 노트북 앞 의자에 앉아 미소 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뒤에 서서 팔 하트를 그리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KBC...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