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새누리당(3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양한 현안과 함께 방통위와의 역할 조정도 하루가 급하다. 방송과 통신산업을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일정부문 업무가 중첩된다. 때문에 일선 현장 종사자들은 중복된 일을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던게 사실이다.
불투명해진 미래부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선 방향성을 잡아내는 리더십도 새 장관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먼저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부분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증인의 범위를 어디로 할 건지가 문제다.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국조계획서 채택 이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도...
지방선거 후폭풍과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개각, 청와대 및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기존의 국정과제 실행에도 재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강도높은 공직개혁 등 국가개조에 가속폐달을...
박 대통령이 국가 개조 적임자로 안 내정자를 지명한 만큼 개각 폭은 일부 장관만 교체하는 부분 개각보다는 정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조각(組閣)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라면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남수 교육과학부 장관의...
그러나 실제 개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총리의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헌법으로도 보장돼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남 원장, 김 실장의 경질은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경질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는 박 대통령에 백기투항하란 것이다. 야당도 이 정도 인적쇄신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하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 당을 옮기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정치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분개각보다 전면개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청와대에서도 전면 개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세월호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안행부 해수부, 교육부 장관과 현오석 경제팀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분개각보다 전면개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청와대에서도 전면 개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이번 개각을 국정쇄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내각 총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분개각보다 전면개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청와대에서도 전면 개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 후속개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후에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는 개각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가족 = 조금 자세히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답답함이 없이 확실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시는 것 아니겠나.
▲유가족(남) = 그렇다. 목표는 그것이다.
▲박 대통령 = 그렇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 그 점에...
향후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무역부분은 국제규범 관련해 특별히 문제없지만 새로운 무역투자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있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불필요 절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의 경우 전향적으로 철회하고 대신 국민 안전 위생 제도 등은 가급적 현행 유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 박대통령 지지율 닷새 만에 71% → 56% 급락… ‘지방선거 전 개각’ 탄력
박근혜 대통령이 6·4지방선거 이전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사고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국민적 불신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개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 선거를 치르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비서진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개각을 고민하기 시작한 데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급락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또한 관(官)이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관재를 뿌리뽑기 위한 문책 개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질적인 후진국형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개조 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박 관리와 검사 체계에 얽혀...
야당인 민주당은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경제팀을 몰아붙였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분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내에서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혼선을 언급하며 현 부총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급기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친박계 핵심인사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정·관가에서 부분 개각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부인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신망을 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는 시간이 문제일 뿐 확실시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유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 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분 개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