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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4-01-25 11:55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아니라 부모돌봄 휴가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에 360도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2024-01-24 15:38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6:54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예정) 부모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를 연 최대 8.0%까지 제공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을 추진 일환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한 상품이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적립식예금이다.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2024-01-20 08:00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2024-01-18 15:55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만 0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만 1세)으로 늘었다.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경우 올해부터는 등·하원과 병원 동행아이돌봄까지 확대된다. ‘마포누구나운동센터’도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덕SK리더스뷰 상가 내에 위치해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고...

2024-01-16 14:3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2024-01-16 13:53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2024-01-13 08:00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2024-01-11 16:23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여성 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8 12:53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소득대체율은 67.5%에 이른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는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2023-12-25 12:00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타 시·도 도입 추진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서 신청 #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면서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지난달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힘들지 않을까 내심...

2023-12-13 11:15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개인’의 관점에서 출산은 곧 양육자(한부모, 두부모, 입양, 조손가정 모두)들의 심리적·경제적 책임의 시작이다. 아이의 마음과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양육자의 바람, 사랑, 관심, 걱정 등 새로운 감정을 마주해야 하고, ‘의·식·주’ 기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도 준비해야 한다. 양육자의 심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육아 환경은 달라진다....

2023-12-13 05:00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장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선 앱을 통한 예약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똑닥’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하지 않아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조차 힘들다는...

2023-12-11 16:51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3-12-06 06:00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2023-1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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