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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그 부모님의 상속재산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2023-12-30 08:00
  •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총자산은 7억4859만원…83%가 부동산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총자산은 7억4859만원…83%가 부동산
    응답자의 78.8%가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1%는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생존인구 수는 약 615만 명이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한다. 이들 세대는 만 50세 초반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고서는 부양의 책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애...
    2023-12-22 14:3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2023-11-23 10:45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김 의원은 “고시거부하면서 후보자가 150만씩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하며 부양 의무 이행한 것 같은데 피부양자 고시 거부는 부적절하다”며 “특히 목돈 2018년에는 1억7000만 원, 이후 6000만 원씩 거래되는데 단순 병원비는 아닌듯하다.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2023-11-13 14:10
  • 국민통합위, '노년 역할 특위' 출범…노인·청년 통합형 일터 창출
    국민통합위, '노년 역할 특위' 출범…노인·청년 통합형 일터 창출
    노년이 부양이나 돌봄의 대상에만 그치지 않고, 즐겁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노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이 아닌 가깝게는 부모님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라며 "노인들은...
    2023-10-20 10: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현 아동수당 혜택 연령 및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향후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까지 넓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에...
    2023-10-15 11:28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나 그 외 가족이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날 강 의원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2023-10-04 17:10
  •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해외근무 직원 등 임직원 자녀를 본사로 초대해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 시청하는 이벤트, 사옥 투어, 키즈 쿠킹클래스 등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임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23-09-25 11:33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쓰이는 사건,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안이 약칭으로 불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억엔...
    2023-09-18 05:00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반대로 비혼 중년으로 힘든 점은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서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폐 끼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녀 가운데 비혼인 딸이 있으면 그가 부모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비혼 딸에 대해 결혼 적령기가 지나면 개호 적령기가 온다는 속설이 있다”라고...
    2023-07-0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중생유(無中生有)/마처세대
    ☆ 시사상식 / 마처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세대가 주로 포함된다. 이들은 최근 은퇴했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준비가 덜 된 노후 대비를 위해 은퇴와 동시에 다시 다른 경제 활동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월 42.3% 수준이던 60대 이상 인구의...
    2023-06-28 05:00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지만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2023-06-15 10:38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연 18만887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자녀와 부모...
    2023-06-11 14:11
  •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했다. 주택을 상속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해 운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잡은 배경이기도 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은 2008년 12.8%에서 2018년 28.5%까지 뛰었다. 정...
    2023-06-07 13:32
  •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14%)이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한 찬성 비율(21.3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소득별로 분류해 봐도 그 양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식의 전적인 부모 부양 책임을 묻는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일반 가구 48.87%, 저소득 가구 50.74%였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일반 가구 21.53%, 저소득 가구 20.6%였다.
    2023-05-07 13:26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혼인, 부양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2005년 20% 수준이었던 규모가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할 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905만 가구로 전체의 39.6%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장애인 빈곤율은 39.5%,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2.4%로...
    2023-04-09 11:23
  • 박수홍, 오늘 친형 부부 재판 증인으로 참석…법정 출석은 처음
    박수홍, 오늘 친형 부부 재판 증인으로 참석…법정 출석은 처음
    그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며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리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했다....
    2023-03-15 15:17
  • 8년 키웠는데 “친자 아니야”…시험관 시술 병원 “열린 마음 가져라”
    8년 키웠는데 “친자 아니야”…시험관 시술 병원 “열린 마음 가져라”
    충야리 베이징대 의학부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천 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법적 부모로,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부양해야 한다. 병원 측은 관리 부실로 큰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023-02-22 09:27
  •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0일...
    2023-02-01 11: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그는 "이전까지는 남녀의 역할, 그리고 일터나 가정의 역할 등 영역이 나뉘고 성별 분업을 하는 식으로 살아왔다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흐름이 달라졌다"며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다수 가정에서 적용되던 남성 1인 부양자 모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이에 대응한...
    2022-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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