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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올해는 로드맵에 따라 이행 중"이라면서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로 간 금융기관에서도 배임 횡령 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간기관의...

2023-09-04 16:08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2023-09-04 12:48
하반기 원·달러 환율, 미·중 변수에 달렸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달 원ㆍ달러 환율을 뒤흔든 건 미국채 금리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쌍두마차였다"며 "이들 미·중 변수가 달러·원을 좌우하는 양상은 9월에도 반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19~20일 열리는 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 동결로 기우는 인상이나, 그에 부합한 미 경제 지표 둔화가 필요하다...

2023-09-04 10:31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올라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전년 말 대비 다소 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 마지노선 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건전성 부실 노출 정부가 ‘스크린’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2023-09-04 05:00
[단독]연체율 10% 이상 ‘부실 위험’ 금고, 일 년 새 5배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올라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전년 말 대비 다소 조정됐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악화한 금고 수도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2023-09-03 14:00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잠정치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93곳은 상반기에 12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반기 연체율은 5.41%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날 향후 부동산과 실무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금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023-08-31 16:00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다.

2023-08-25 09:41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2023-08-24 18:58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2023-08-14 08:41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8-12 08: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확대, 한국증권금융 자금 등 총 50조 원 규모 지원을 단행했다. 증권사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자료에서 고통은 남의 이야기였다....

2023-07-25 13:32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6일(현지시각) 새벽에 공개된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동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6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게 발표된 점도 추가 금리인상에 부담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6월...

2023-07-08 06:00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침체를 겪어낼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수익성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금융 감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며 “일원화된 관리와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06 05:00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2023-07-04 14:00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최근 치솟은 연체율을 긴급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합동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또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연체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도 각 조합에 전달했다. 실제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이달 21일 기준 6.4%로 잠정 집계 됐다. 지난해 말 3.6%보다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부동산 PF대출이...

2023-06-29 18:10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근거로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60%로 일반 정비사업(75%)보다 낮아 시장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2023-06-29 09:43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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