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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2021-04-23 16:21
  • 오세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의…정부는 ‘요지부동’
    오세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의…정부는 ‘요지부동’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의견에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신중인 입장을 보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오 시장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며 “규제 완화 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2021-04-21 16:27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완료했다. 또...
    2021-04-21 08:06
  •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과세를 해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 발의가 아니라면서도 "당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만들어나가는 것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2021-04-20 13:19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국토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ㆍ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2021-04-20 13:08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이 밖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 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는 경우 국토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말했다.
    2021-04-20 12:02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2021-04-19 10:50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2021-04-18 17: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영민...
    2021-04-16 14:33
  •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2021-04-15 15:51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2021-04-14 18:0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2021-04-08 14:53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2021-04-08 11:07
  • 부동산 투기 금융조사 진두지휘할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금융조사 진두지휘할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을 꾸렸다. 총 12명 규모로 단장은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가 맡는다. 손 단장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2021-04-08 10:35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2021-04-08 08:46
  •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조속히...
    2021-04-06 13:09
  •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6일부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법한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은행연이...
    2021-04-05 16:50
  •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
    2021-04-05 11:00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2021-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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