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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에 도는 풍자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김 의원의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6억원에 대한 재산세 내려가나"는 질문에...
    2021-04-20 16:15
  •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9억 원 미만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지만, 9억 원을 넘으면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8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LTV 40...
    2021-04-19 16:20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인 취득세율도 개편되면서 법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익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매수세가 활발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여름부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1만870건이던 법인의 주택 취득은 올 2월 4195건까지 줄었다. 반면 부동산...
    2021-04-13 05:00
  •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견본주택 개관
    전매제한이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099만 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희소성이 높은 평세권 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접한 부산 대부분 지역과 창원이 현재 규제지역으로...
    2021-04-08 09:59
  •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면 전셋값 미반환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오피스텔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받을 수 있는 만큼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1-04-08 06:30
  • [주목!이곳] 비규제지역 '로또' 분양 단지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주목!이곳] 비규제지역 '로또' 분양 단지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아울러 김해시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대출과 세금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1순위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취득세 등 세금도 가볍다. 현재 부산 강서구와 창원 성산구 등 인접 지역은 모두...
    2021-03-27 06:50
  •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윤 연구원은 "지방 전세가율이 높은 건 매매 상승폭이 그만큼 더디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고 해도 취득세 등 거래세가 높아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방은 지역경제 상황이나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시장이 쉽게 휘청일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2021-03-24 16:07
  •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 주거 수요에 맞춰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첫 발표를 맡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2021-03-24 14:38
  •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처분시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조건)이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 청약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뜨겁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2021-03-23 16:1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 기간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2021-03-17 05:00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노윤호는 2018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속사...
    2021-03-15 15:28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사상 최다…규제 틈새 찾아 투자 늘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사상 최다…규제 틈새 찾아 투자 늘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엔 투자 자산으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대출 규제도 느슨하다. 콧대 높던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까지...
    2021-03-03 09:21
  • 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행안부·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행안부·기재부에 건의
    민자사업에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2021-02-23 10:03
  •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당시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2021-02-21 17:53
  •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뜸해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2·4대책 발표를 전후해 서울...
    2021-02-21 10:41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2021-02-15 15:16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율 4%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021-02-11 08:00
  •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이어 "국민의 담세 능력과 인내는 한계"라며 "문 정부의 재산세 거품과 취득세 폭탄을 확실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정부 정책을 모두 믿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공급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일률적인 과도한 규제로...
    2021-02-05 15:26
  •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지방세법은 회사 주식을 반수 이상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GS리테일은 2018년 2월과 9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GS리테일이 GS건설의 파르나스호텔 지분을 인수할 당시 두 회사 사이에 경영지배 관계가...
    2021-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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