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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 [속보] 홍남기 "공공매입 시 토지주 취득세 감면, 사업시행자 종부세 면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6-17 07:49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2021-06-14 11:01
  •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갤러리 아트컨티뉴 엄진성 대표는 “주식을 해도 증권 거래세, 부동산·자동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미술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5년, 10년을 갖고 있든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트테크가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엄 대표는 “세금 혜택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투자로...
    2021-06-09 06:00
  •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정책 키워드는 '세금 OFF · 내집 ON'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기한↑·감면대상 소득 7000만→9000만원공시가 상한제 도입 '5% 이내'김기현 "세종 특공 사태, 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이 24일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다. ‘세금폭탄 오프(OFF), 내집마련 온(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2021-05-24 15:36
  •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택매물 확대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세제와도 관련된...
    2021-05-21 15:06
  •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송 대표와 김 위원장 등 신주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LTV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자 대상 90%까지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친문은 반대입장이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021-05-19 18:14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최근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관련 위법사례를 보고받고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개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세종 ‘유령청사’로 아파트 특별공급 받아 19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2021-05-19 15:22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할 경우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만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공제 금액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감안해서 보통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본다. 이 공제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아파트...
    2021-05-18 13:44
  •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거래세 완화ㆍ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밝혔다.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2021-05-17 05:00
  •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당 주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험대에 섰다. 특히,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당·청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또한...
    2021-05-16 13:52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 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세가 많이 걷혔다"며 "1조 원 정도는 쓸 여력이 있고 어려울 때 세금 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2021-05-13 14:09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롯이 개연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2021-05-13 09:58
  •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이전기관 특공' 분양물량 절반 차지…취득세 감면 혜택도실거주 의무 없어 4616명 매매ㆍ전매 '돈벌이 수단' 전락일부 고위직 '관사 재테크'… 정부 뒤늦게 제도 손실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세종시 아파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 후보자는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2021-05-07 05: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내정자임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 특별공급과 위장 전입 등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2021-05-03 16:5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아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야당은 임대수익으로 주택 자금을 메꾼 뒤 매매로 수익을 낸 전형적인 '갭투기'로 보고 있다. 특히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한...
    2021-05-03 15:48
  •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2021-05-03 15:44
  •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2021-05-01 16:59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21-05-01 12:03
  • 송영길,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완화 시사…"종부세 부담이고 양도세 줄여야"
    송영길,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완화 시사…"종부세 부담이고 양도세 줄여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세로는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있다. 현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에 송 의원은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과세 시점을 조정해 곤란한 경우를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앞서...
    2021-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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