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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소의 부동산 관련 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KB금융그룹이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2021-10-13 15:36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2021-10-04 13:58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2021-09-27 09:31
[르포]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강서구…"마곡 개발 호재에 수억 올랐어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강화한 정부의 세금 규제 때문에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아파트 매물은 1542건으로, 석 달 전(2136건)보다 27.9% 줄었다. 1년 전(305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이 적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

2021-09-23 05:00
“비싸도 팔린다”...아파트 매물 부족에 오피스텔 ‘청약 광풍’

규제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틈새 부동산 투자처를 노리는 수요까지 오피스텔 시장으로 파고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대구 북구 철성동에서 분양한 '대구역 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청약에는 총 5만5982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691.1대 1에 달했다. 이달 초 경기 광명시에서 공급한 오피스텔 '광명 퍼스트 스위첸'도 총...

2021-09-16 05:41
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견본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가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다. 방 세...

2021-09-14 05:1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임대사업자 제도하에서 ‘영끌바잉’을 주도했던 세대는 20~30대 청년층이다. 대다수의...

2021-09-13 05:00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부동산 포럼은 주택시장의 주요 기제인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2021-09-12 12: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2021-09-09 13:37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생숙'의 이유 있는 흥행 아파트도 아닌 숙박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 광풍의 중심에 선 것은 낮은 규제 문턱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을 가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

2021-09-02 18:47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평균 경쟁률 13.78대 1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는 433실 모집에 5967명이 몰리며 평균 13.78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군(전용면적 84㎡ 타입) 거주자우선공급으로 86실 모집에 3238건이 접수되며 37.65대 1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는 현대건설이 도안신도시에...

2021-09-01 09:40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1-08-10 15:38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불티… 취득세 '틈새 투기'로 안성 집값 '쑥'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되면서 이같은 저가 주택이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들어선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갭투자로 저가...

2021-08-08 17:10
“꿩 대신 닭” 아파트서 오피스텔로 옮겨붙은 ‘불장’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아파트보다는 규제 강도가 덜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2021-08-06 05:40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월 이후 취득하는 집부터는 1주택자라도 장기 보유 혜택이 줄어든다. 넓고 비싼 집으로 이동할 메리트가 희석된다"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원래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거래 가뭄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02 16:20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5~7월 이날) 동안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곳(시·군·구 기준)은 경남 김해로, 매매 3965건 중 332건(8.3%)이 갭투자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택에선 3458건 중 290건(8.3%)이 갭투자로 거래됐다. 경북 구미가 261건(12.2%), 충남 아산 229건(7.8%), 청주 서원구 226건(15.2%) 순이었다. 상위 10곳 중...

2021-07-29 05:00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3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최고 3%였던 이전 세제보다 취득세 부담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취득 부담을 늘려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새 세제가 적용돼도 정부가 기대한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이번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과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11.1%, 3.0%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전국 3.8%,서울 2....

2021-07-08 17:45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와 양도세로 세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21-07-08 11:02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2021-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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