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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이 담겼다. 또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05-03 15:09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키로...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2022-05-02 18:00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02% 올랐다. 반면 이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도시 개발사업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재건축 시작도 안 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투기 억제와 이주 수요 대책,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2 17: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다음으로는 새로운 대책들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완화를 기대하고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부 정책을 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수요억제책은...

2022-05-02 05:00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22-05-01 13:13
김은혜 측, 김동연에 맹공…"부동산 언급할 자격 없어"

박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사자인 경제부총리로서 끝없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였고, 국민께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염치없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강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자가...

2022-04-27 16:00
겹규제에도 압구정·성수 ‘신고가’ 속출…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지난해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일대 아파트지구가 추가되면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54.36㎢로 확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2022-04-14 18:00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2022-04-13 09:25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2022-04-11 16:00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 후보자와의...

2022-04-10 20:49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등록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충북지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접수된 예비후보자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2022-04-08 14:07
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한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 반응이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거에 다라 부작용 같은 게 나온다"며 "종합적으로 '정상화 타이틀'을 내놓고 계획을 세우고 이후 로드맵을 세우고 부작용을 생각해 발표할 시기, 순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16:15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중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선 대선 과정에서 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위의 보고가...

2022-03-31 19:42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2022-03-31 07:56
홍남기 "새 정부 전환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중요"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대책 △재정건전성 및 준칙 확립 △기타 리스크 요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제 중대본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관리해나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 한 치의...

2022-03-22 16:3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는 등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22-03-21 15:19
공공주도 공급대책, 윤석열 정부서 이어갈까

김현수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 대표는 “2·4대책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권말기 막무가내 정책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유 재산을 건드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권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2022-03-20 16:00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이에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당시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자 동석한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들에서 대선 득표가 밀렸다는 점을 토로했다”며 “이에 윤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짜보자고 제안한 것이지, 이 전 후보가 정한 완화 방향을 바꾸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2022-03-18 13:19
'집값 하락기' 위기 고조되자…주금공, 긴급 '스트레스 테스트' 나선다

주금공은 위험 진단을 마친 뒤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자본 확충, 유동성 추가 확보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금공은 2019년에도 보증부 상품이 대출 및 보증 요건의 완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보증 한도를 낮추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22-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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