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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앱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13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023-02-13 06: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2023-02-12 09:42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각종 횡령과 사기 사고에 얼룩진 데다 온투업체들의 주요 영업 수단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레고랜드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온투업법 규정의 까다로운 등록 조건 탓에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도 잇따르면서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뚜렷한...
    2023-02-10 10:41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2023-02-10 07: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2023-02-08 11:15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2023-02-08 09:51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상품의 수익권리를 소액으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유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조각투자 대상 자산이 급락하고, 금융 감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중단 위험까지 거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들 상품도 증권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나...
    2023-02-08 05:00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증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2023-02-07 09:33
  •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가수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2023-02-07 07:05
  •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민경의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고소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에 대한 고소장을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강 씨의...
    2023-02-06 17:01
  •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2023-02-06 16:00
  •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2023-02-06 15:28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앱을 사용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2023-02-06 14:17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3-02-05 22:01
  • “아파트는 올랐는데”…빌라, 전세사기에 경매시장서도 ‘눈물’
    “아파트는 올랐는데”…빌라, 전세사기에 경매시장서도 ‘눈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매 참가자들은 다세대 주택이 더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에 시세 하락도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전체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2023-02-05 17:00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2023-02-03 08:47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61억 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자도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2023-02-02 19:18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이같은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아예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있었다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보험은 기능 측면에서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극대화한...
    2023-02-02 17:1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2023-02-02 14:12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2023-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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