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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고,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인력 2인을 포함한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2023-12-27 16:35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2023-12-23 08:00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한화생명 FA센터, 업계 최초 미술품 자문서비스 실시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적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다. 한화생명은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 FA 전원이 미술품 조사분석사 5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FA가 1:1로 배정되어 편리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김정수 마케팅실장은 “한화생명 FA센터는...

2023-12-07 10:50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기존에 건실했던 중견건설회사도 부동산경기 하락과 고금리로 잇달아 파산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건설 기업은 929곳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3년째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87곳으로 19%를 기록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

2023-12-05 05: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2023-12-02 08:00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2023-11-30 16:20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2023-11-25 08:00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2023-11-22 18:23
[2023마켓리더대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

‘간접투자’로, ‘상품’에서 ‘자산배분’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정착시켰다. 국내 최초 해외 운용법인 설립, 국내 최초 해외 직접운용 해외펀드 설정, 국내 최초 부동산 펀드 및 PEF 출시 등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한국 자본시장을 선도해온 결과, 지금도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11-22 13:28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라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맞섰다. 1심 법원은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하려 했다고...

2023-11-21 11:44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2023-11-18 08:00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2023-11-12 11:06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2023-11-04 08:00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2023-10-30 11:17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2023-10-25 15:52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0-21 08: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이어 “신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C 기업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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