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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구축한다. 소액 체납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100만...
    2021-07-26 15:35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공매도·부동산 정책 같은 정부 정책 비판부터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비판, 역사 왜곡 콘텐츠 비판까지 목소리를 내는 분야도 다양하다. 트럭·버스 시위가 주목받는 데는 따로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인 이상 집회·시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차량 1대는 1인 시위로 간주해 신고 의무가...
    2021-07-19 16:14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2021-07-19 06:00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2021-07-07 15:25
  •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에 한정시키고, 개인은 서울시·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만 소유가 허용된다. 종부세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고...
    2021-07-06 17:33
  • 집값 급등에 인기 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 '투자 주의보'
    집값 급등에 인기 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 '투자 주의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토지 확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용지의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 측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정확한 사업 내용을 구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6 15:24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신진에스엠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2021-06-20 07:15
  •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앞으로 현지에 있는 자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자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손자법인까지 신용공여가...
    2021-06-15 11:16
  •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에 앞서 최 씨를 사전 면담한 후 최 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은 점점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최 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2021-06-10 14:38
  •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2021-06-10 11:55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그는 이어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2021-06-08 16:09
  •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2021-06-03 14:43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2021-06-02 16:46
  •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2021-06-01 11:0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에 빅밸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법무법인으로부터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맞섰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고발이 진행된 점에 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승차공유...
    2021-05-28 13:27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이 공제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평균 1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상속세 공제 금액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 상속세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라 공제 한도도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2021-05-18 13:44
  • 어니스트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 완료
    어니스트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 완료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어니스트펀드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 규정’을 발표해 부동산PF 심사의 표준화와 선진화를 이끌었다. 또 2019년에는 컨설팅 업체인 삼정KPMG의 자문을 통해 자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2021-05-14 08:07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2021-05-13 14:29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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