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안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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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회사 설립자본금 5억원으로 완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2009-04-23 14:04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등 17개 법이다. 관세는 관세법과 FTA...

2008-12-25 12:00
수용토지, 개발된 토지로 보상길 열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채권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라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2007-04-03 10:54
동북아 거점으로 주목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원래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003년 8월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가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추가적으로 부산진해, 광양 등 총 3개 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 인천을...

2007-03-02 16:07
국회 건교위, 장기임대주택 법안 제외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법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1.31대책의 핵심이랄수 있는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007-02-15 20:41
종부세 납부 9월로 앞당기는 방안 추진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에 재산세 납부시기를 현행 7ㆍ9월에서 3ㆍ5월로 앞당겨 부동산 보유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행 6월 1일에서 2월 1일로 조정된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종부세...

2007-01-26 19:58
아파트값 담합 처벌 법안 마련

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왜곡 또는 불안이 조장되고 있으나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단순 지도·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제정법률안은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2006-11-28 11:24
공익사업 위해 토지 수용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 2년 연장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매수 혹은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시켰다.

2006-11-08 18:49
설악-금강권 개발 통일 관광특별법 제정 초읽기

통일관광특별법은 법체계 상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만큼 여타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법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속초지역 환경 모임인 초록생명평화센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통일관광특별법은 환경·생태 파괴 법률안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2006-09-27 18:23
토공 이어 주공도 '사세확장'

이번에 입법예고 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까지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기능과 주거복지업무를 업무범위 명기 ▲부동산 금융에...

2006-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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