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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공제한도는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인데,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773만원이었다. 공제한도 상향은 세율 조정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2024-07-09 14:3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위해 적절한 부동산 보유세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관련 간담회들을 이어가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024-07-04 16:03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1년 전보다 9.6% 줄어들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39곳 금융사 CEO 설문조사빅블러 시대, 규제 없애야 생존금융사, 부동산사업 등 움직임인허가 및 가격정책 개입 줄여야밸류업 성과 내려면 세제 혜택 필요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문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ㆍ기업가치 제고)...
    2024-07-01 05: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2024-06-30 12:00
  • 중국, 경제정책 제시 ‘3중전회’ 내달 15∼18일 개최
    중국, 경제정책 제시 ‘3중전회’ 내달 15∼18일 개최
    실제 중국 고위 지도부는 부동산시장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과잉생산에 따른 각국의 관세 폭탄 부과 움직임,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시 주석의 3중전회 연설에서 중국 경제둔화에 대응할 ‘장기 로드맵’ 신호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최근 관영 매체의 기사를 보면 시 주석은 첨단...
    2024-06-27 15: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고려사항과 과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2024-06-27 10:21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2024-06-27 06:00
  • “올해 회사채,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
    “올해 회사채,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
    ‘2024년 하반기 크레딧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한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저신용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락 및 우량·비우량 회사채 양극화 이슈 등 다양한 크레딧 리스크 요인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를 전망했다”면서도 “상반기 크레딧 시장은 4분기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 있어 그 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2024-06-25 16: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2024-06-22 06:00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2024-06-20 15:02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24-06-18 15:15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공급의 80%가량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종부세는 결국 서민들의 전·월세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2024-06-18 05:00
  •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인 데다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왔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카드는 윤 대통령의 귀국 직후 나왔다. 내치에 집중하기에 앞서 여소야대의 열악한 조건을...
    2024-06-17 15:24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2024-06-17 05:00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어 “혼인해 배우자가 있고, 만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
    2024-06-13 15:34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24-06-12 17:51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4-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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