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정부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고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 불가피성과 효과·편익을 따지기에 앞서 빚더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것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입맛이...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생존에 급급한 온투사들이 대출 문을 닫고 보수적 운영에 나선 것도 돈줄이 마르게 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약한 고리’로 불리는 온투업계가 ‘1.5금융’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횡령사고 막자…금감원, 모든 은행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총 562억 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번째 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건으로, 횡령 금액은 78억 원이다. 이 중 29억 원은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 처리됐다. 경남은행은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횡령과 유용사고 혐의가 있는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가족...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 원) 횡령 혐의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날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신증권이 준비 중인 조각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내국인을 계좌 이용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이외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일부 종목 광풍에 따른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 빚을 끌어다 쓰는 차주들이 늘어난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1조 원 이상 순증하면서 가계 빚을 끌어올리고 있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귀환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더해 검사 수검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를 할 때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D 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며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47억5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69억 원으로 같은 기간 78.7%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WM본부는 주식거래량...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총 2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조9000억 원(24.6%)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ABS 전체 발행 잔액은 23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 228조8000억 원 대비 9조6000억 원 늘어났다.
발행액 급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이 지난해 대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PF 대출 잔액이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각각 총신용공여의 30%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외화자금 유출 등의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금리 격차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긴축적인 금융환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자료에서 고통은 남의 이야기였다. 최악의 실적을 내고도 이들의 주머니에는 두둑한 성과급이 돌아왔다. 지난해 결코 성과급으로 이어질 만큼 우수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위험관리에 실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매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통해 청년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청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제안을 반영해 제작된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과 가이드북을 소개했다.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은 복잡한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청년이 쉽게 이해할 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보수 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PF 실적 손실을 대폭 내고도 정부의 유동성 위기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이 챙긴 성과급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연방식 대신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2년 말 129조9000억 원으로 ‘건설업+부동산’ 대출 330조 원의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커졌다. 이 중 저축은행 10조5000억 원, 상호금융 4조8000억 원 등 서민금융기관의 규모도 작지 않다.
물론 PF의 절대적 규모는 은행권, 보험권 등에 비해 작지만, 자산이나 자본금 등과 대비하여서는 이들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 5개와 한국·호주·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