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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4-07-04 10:07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7-04 06:00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기에는 민감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05:00
  •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2024-07-03 13:55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이들 10곳 중 7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150)...
    2024-07-03 13:22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행정지도 핵심은 재발 방지·사용자 보호”“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기회 마련 발판됐으면”이종호 “네이버에 부당 조치 시 정부 강력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라인야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7-02 19:57
  •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업무담당자 등은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허가면적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2024-07-02 16:51
  • 야간 주식 거래에 빠진 미국 개미들…긴장하는 월가
    야간 주식 거래에 빠진 미국 개미들…긴장하는 월가
    이와 함께 야간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점을 이용해 주식의 큰 모멘텀을 만들어 부당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들은 미국 증시가 24시간 거래를 가능케하는 채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경계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미국의 빅테크 주식의 매력으로 유럽, 아시아의 현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쏠리고...
    2024-07-02 16:40
  •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2024-07-02 13:31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특정 수험생의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2024-07-02 13:16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기도하는 심정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2024-07-02 13:06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씨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 씨와 고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024-07-02 12:00
  • 조정훈 "총선백서, 한동훈 동의만 있으면 전당대회 전 발간 가능"
    조정훈 "총선백서, 한동훈 동의만 있으면 전당대회 전 발간 가능"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알던 김 전 의장은 진중하고 말을 아끼시는 분인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공직 시절에 입수한 부당한 정보는 즉시 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확인을 물론 해봐야겠지만 전직 국회의장과 현 대통령의 대화가 사실관계 확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2024-07-02 11:07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2024-07-02 10:23
  •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해 "의장과 민주당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진석...
    2024-07-02 09:49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2024-07-01 12:00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2024-07-01 11:12
  • 미국 골프카트 제조사들 “중국산 전기차처럼 100% 관세 부과하라”
    미국 골프카트 제조사들 “중국산 전기차처럼 100% 관세 부과하라”
    미국 골프카트 제조업체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전기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덤핑으로 제품을 수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카트가 일반 전기차와 달리 저율 관세를 적용받다 보니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근 급등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중국산 골프카트와 저속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억4800만 달러였으나...
    2024-06-30 15:37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다양한 이벤트에서 특정 이용자가 매크로를 활용해 부당하게 상품을 독점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차단 이력과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접속을 선제적으로 탐지, 차단하는 ‘정적분석’과 접속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접속자 로그를 분석해 매크로를 탐지해내는 ‘동적분석’을 모두 채용했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매크로 탐지 솔루션보다 훨씬 정밀한...
    2024-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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