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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부당 이익 환수 4단계 방안 이달 내 확정"

[속보] 당정 "부당 이익 환수 4단계 방안 이달 내 확정"

2021-03-19 09:32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2021-03-19 09:00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3-16 20:34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가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말하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활용했는지를 어떻게 규명할 건지, 실제 투기수단으로 만연했을 차명(借名) 거래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가다듬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능한 방안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사태의...

2021-03-15 05: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2021-03-14 10:06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2021-03-12 08:30
민주당 미디어TF, 일간지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 수사 촉구

이들은 "문체부는 눈치 보지 말고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와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 광고비는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TF 차원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 혹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11 18:01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다만 (투기 관련자들이 이용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2021-03-10 15:59
박영선 "시장되면 시청ㆍSH 전수조사할 것"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전수조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 있을 때 '이학수법'을 발의하면서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을 이용한 내부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부당이익 환수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03-09 19:34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이에 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해임 요구가 계속됐다. 다만,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이 조기 경질될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변 장관 방어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땅 투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변 장관과 장충모 LH...

2021-03-09 16:36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라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2021-03-09 14:41
[속보] 변창흠 "'땅 투기'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하는 시스템 만들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2021-03-09 14:26
정세균,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께 사과…위법에 무관용”

특히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2021-03-09 10:48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홍 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 이득을 원천 환수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를 누설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명백한 내부정보로 얻은 투기 이익은 3~5배 벌금 △공동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LH...

2021-03-09 10:48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2021-03-09 10:26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강남 개발을 할 때 제3한강교가 세워진다는 정보를 가지고 압구정동 쪽에 투기를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당국의) 조사가 물론...

2021-03-08 11:06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해당 직원들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2021-03-08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예를 들면 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사회적 규칙과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비교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구성원들은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올 들어 우리 기업들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공정 분배 시비의 본질이다. 그럼 어떤 분배가 공정한 분배일까? 정의론(theory of justice)을 제시한 존 롤스의...

2021-03-08 05:00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홍 부총리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 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ㆍ여당에선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2021-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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