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26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행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청한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 건이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 피해 구제 금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여행사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EU 집행위의 경쟁정책담당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MS가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제품인 팀즈를 자사의 인기 비즈니스 생산성 제품군에 묶어 경쟁사에 비해 부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MS는 이번 EU 집행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여론 대응과 무엇보다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개인을 위주로 운영된 부당승환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통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더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또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부당한 죄목을 씌워 협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해외발 서울여행상품 모니터링 실시관광서비스지킴이 투입·일정 동행관광 불법·부당 행위 상시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최근 서울의 관광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차단에 나선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놔둔 채로 바로 배임죄 폐지를 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배임죄를 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세부 내역들을 보면 △SEC가 추산한 테라폼랩스 부당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4억6695만2423달러를 합한 35억8687만5883달러 △권 씨에게 민사상 벌금 1억1000만 달러 및 그 이자 1432만196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 4억2000만 달러 등을 비롯해 테라폼 측 총 금전적 구제 금액이 44억7382만8306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판사...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