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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관제요원 중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한 A 씨와...
    2021-04-11 09:00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2021-04-06 19:00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2021-03-28 19:00
  •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2021-03-22 17:35
  • 대법 "당사자가 해고 사유 알아도 서면 기재 없으면 위법"
    대법 "당사자가 해고 사유 알아도 서면 기재 없으면 위법"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 처리의 방향을 두고 상사와 이견이 생겨 사이가 나빠져 낮은 근무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1·2심은 "상사가 고의로 근무평가를 낮게 줬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
    2021-03-09 15:21
  • CFA협회, 직원 5분의 1 내보내고 시험까지 차질...수험생·직원 원성 폭발
    CFA협회, 직원 5분의 1 내보내고 시험까지 차질...수험생·직원 원성 폭발
    코로나19 와중 대규모 해고 조치에 비난올해 첫 온라인 시험도 차질 빚자 응시자 원성도 고조 국제재무분석사(CFA) 시험 감독·주관 기관인 CFA 협회(CFA Institute)가 대규모 감원 단행과 시험 일정 차질 발생으로 직원들은 물론 수험생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CFA 협회는 최근...
    2021-03-08 13:27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곳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 상 전...
    2021-03-07 11:15
  •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지난달 말부터 소속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었다. (주)한진은 "당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김천대리점 분할로 해고된 김천...
    2021-03-03 13:53
  • [훅터뷰] 보좌관은 파리목숨?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관들'
    [훅터뷰] 보좌관은 파리목숨?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관들'
    의원 한마디, 기분에 따라 즉시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이들은 그야말로 '파리목숨'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의원 집사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선거, 주말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추가 수당 없이 수시로 동원되곤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아닌 주 52시간 수면'이라는 풍자글이 국회 보좌관들의 공감을...
    2021-02-26 18:04
  •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전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하고 있다. 파업에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진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지역에 한해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02-24 17:39
  • [속보] 한진택배 노조, 전국 무기한 총파업 돌입…“280명 참여”
    한진택배 노조, 전국 무기한 총파업 돌입…“일부 대리점 부당 해고…280명 참여”
    2021-02-23 08:04
  •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보좌진...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인 정경희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비서 부당해고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때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도 논의해 내달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이 계류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직접 설득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사막에도 꽃은 핀다…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파리목숨 보좌관] 사막에도 꽃은 핀다…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부당한 지시나 과한 업무가 따라오는 의원실도 있지만 노동법 준수는 물론 배려가 넘치는 의원실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이직을 준비하는 보좌진에게 새 직업 추천까지 해준 의원도 있었다. 별정직공무원임에도 쉽게 해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례도 나왔다. C 의원실 출신 D 비서관은 보좌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직장을...
    2021-02-22 05:00
  • [초대석] 이태겸 감독 "바닥에 도달한 후에야 '긍정'이 고개를 들었다"
    [초대석] 이태겸 감독 "바닥에 도달한 후에야 '긍정'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바닥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독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은 정은(유다인)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버텨내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 감독은 실제 어느 사무직 중년여성이 지방 현장직으로 부당 파견되는 치욕을 겪고 버텨냈다는 내용의...
    2021-02-20 06:00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도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해진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로 했다. 조희연...
    2021-02-18 16:23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비서에 대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 데이터 모두 공개…박원순 잘한 건 이어가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인공지능(AI)혁신허브를 방문해 "전임 시장 때지만 제대로 잘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한 김모 전 비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당 안팎에서는 류 의원의 대응방식을 두고 그동안 정의당이 중시해온 ‘노동 존중’ 원칙을 훼손하는...
    2021-02-17 23:17
  • ‘복직투쟁’ 김진숙, 부산→청와대 400㎞ 도보 행진 34일 만에 마무리
    ‘복직투쟁’ 김진숙, 부산→청와대 400㎞ 도보 행진 34일 만에 마무리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으나, 사 측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사 측은 복직 대신 재입사와 위로금 형태를 권유하고 있으나, 김 지도위원 측은 사 측이 부당해고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021-02-07 21:28
  •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추진…“공무원노조법상 어려워”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추진…“공무원노조법상 어려워”
    특히 민주당은 보좌진 중 1명씩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으로 보내는 혁신안 탓에 갈등 중이고, 정의당도 류호정 의원의 전 비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서 더욱 의아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다. 가장 큰 벽은 공무원노조법이다. 제6조에 따르면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다. 특정직·별정직도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해야 한다....
    2021-0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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