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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을 선정했다. 다날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는 등 여러...

2024-01-05 10:11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2024-01-04 12:40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2023-12-27 09:00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2023-12-07 19:57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2023-12-07 14:00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현재 정부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두고 재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관련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런 만큼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2023-12-06 15:37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2023-12-03 09:00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던 시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3-11-29 05:00
"출근길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하라"...서울시, 전장연에 시위 중단 촉구

서울시가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위법·부당한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를 향해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서울시의 합리적 장애인 정책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76여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2023-11-21 10:09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이어 경제계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2023-11-08 13:42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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