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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례시’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기로 했다.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2020-12-09 19:39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11곳 '판매 중지ㆍ선정 취소' 철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부적정한 서비스와 부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2020-12-09 11:32
시멘트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하라”

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ㆍ충청북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2020-12-08 08:31
홍남기 "탄소세 신설ㆍ경유세 인상,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 여부라든가 경유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20-12-07 10:55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먼저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

2020-12-03 09:03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내...

2020-11-26 10:13
[출근길]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나경원, 문재인 정권에 '괴물정권' 外 (정치)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토지세 등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기왕에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2020-11-26 06:00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2020-11-24 20:00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2020-11-24 19:29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그는 신화와 같은 공익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표는 “통탄할 일은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로 기여한 과징금을 피해기업의 피해 보전에 우선 지급해 피해 기업의 회생에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2020-11-24 15:19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한국 정부의 방해 때문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고,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먹튀 사태에 관련해서 16년째 추적하고 있다. 윤 대표의 칼날은 사실 외국계 투기자본보다 ‘먹튀’를 방조한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더 날카롭게 서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은...

2020-11-23 14:47
“달력도 사고 희망도 나눠요” GS샵 ‘2021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제작비 지원은 물론 직접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몸짱소방관 달력’에는 지난 6월 ‘제9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5명의 소방관의 사진이 수록됐으며, 오중석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달력은 벽걸이용, 탁상용 2가지 종류이며, 판매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 한 부당 1만1900원이다. 올해도 판매수익금은...

2020-11-20 08:45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2020-11-17 15:32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탈취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이 부과된다. 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었다. 이제는 수탁ㆍ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ㆍ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된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ㆍ악의적인 기술자료 부당 사용이나 제공 행위를...

2020-11-17 11:00
서울시교육청, 40억 사학 지원금 소송 2심 패소

신진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정자립을 약속하고도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신진학원이 재정자립 이행계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부담분을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진학원 손을 들어줬다.

2020-11-16 10:24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공정위는 합리적인 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총수 일가의 자산증식,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혹은 이들이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회사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2020-11-16 09:50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이처럼 규제 대상 회사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 회피 속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2020-11-12 12:00
[자본시장 속으로] 투자자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재무제표 주석사항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 제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삼립의 주석사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보면 그들 간에 복잡한 매출, 매입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주주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샤니를 비롯해 여러 회사에서 매입을 해오고 다시 특수관계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등에 판매하는 식이다....

2020-11-11 14:05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한화솔루션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가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주 4만6200원에서 이번주 9만1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2020-11-09 08:14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한화솔루션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2020-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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