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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 고발 줄이어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 고발 줄이어
    그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9개월간 화천대유 경영지원팀 총무, 보상팀 대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전 기준 230만~2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급여로 계산해보면 곽 씨의 법정 퇴직금 규모는 2000만 원대 수준이다. 곽 씨는 이보다 수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액을 받은 셈이다. 사실상 화천대유가 곽 씨를 통해 아버지인 곽 의원에게 대가성 있는...
    2021-09-28 15:1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김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는 등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09-24 16:53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구조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2021-09-23 14:22
  •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선발…'고발 사주'ㆍ'대장동 사업' 의혹 수사 속도 낼까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선발…'고발 사주'ㆍ'대장동 사업' 의혹 수사 속도 낼까
    이번 달 16~17일엔 서류전형을 통과한 평검사 지원자 24명에 대해, 14일엔 부장검사 지원자 3명에 대해 면접이 이뤄졌다. 이번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공수처가 맡은 굵직한 사건들에 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2021-09-23 14:03
  •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계열사 중 골목상권 논란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또 다른 서비스도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2021-09-22 18:00
  •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이에 따라 공시집단의 부당 계열사 지원과 이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억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규제 대상 709곳 중 가장 많은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하는 공시집단은 대방건설로 40곳이나 된다. 현재 4곳에 불과한 대방건설의 규제 대상 회사가 36곳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어 GS(35개), 효성(33개) 등 순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2021-09-21 06:00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해당 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2021-09-17 07:00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 소위는 오는 17일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안건소위는...
    2021-09-17 05:00
  •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YKD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리조트 사업 자회사인 YKD가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별도로 설립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09-16 20:04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또한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아냈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따라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2021-09-16 18:34
  • 檢, 공정위 압수수색…"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료 제공 차원"
    檢, 공정위 압수수색…"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료 제공 차원"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과 등을 찾아가 삼성웰스토리...
    2021-09-16 16:42
  •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2021-09-16 14:46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편파적 인사평가로 해고당했다” 당사자 폭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양지사에서 장애인 체험형 인턴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사무 업무를 배정하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낮은 인사평가 점수를 줘 부당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전...
    2021-09-10 14:24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면 청소년쉼터 사업 자체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 운영 예산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도 배정된다. 박 소장은 “이와 관련해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아이들이 없지 않으냐’는 말도 하더라”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 쉼터에는 평균 8~9명 안팎의 가정 밖...
    2021-09-08 10:23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주장처럼 보험료율 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낮은 보험료율이...
    2021-09-06 17:59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이 91.8%였고,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212억 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지금과...
    2021-09-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
    2021-09-05 13:23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2021-09-04 09:00
  •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1-09-03 16:01
  •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북핵 문제 근본 해결 통해 '진짜 평화' 주장외교 있어서도 굴종적 자세 버리겠다 약속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위한 우편 투표 도입병역 의무 청년에게 보상제도 통해 지원도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 카드를 꺼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2021-09-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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