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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2022-06-10 11:01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6-09 12:0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2022-06-09 10:00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조치한 본사(공급업자)는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대리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시정방안을 약속한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

2022-06-08 10:02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이어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2022-06-07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서울) △원전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방안 논의 △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산업부-철강업계, 슈퍼사이클 이후 철강 전략을 짜다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 △통상교섭본부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2022-06-06 09:19
진중권 “강용석, 소문 듣고 ‘이준석 출금’ 요청…황당·유치”

“가도 그만이다”라며 “폴란드, 체코,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으며 전쟁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또 “우리가 적어도 이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는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2022-05-31 09:56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팬클럽, 여사 응원하려 만들어…권위의식 없는 분”

강 변호사는 이사로, 김 여사는 예술감독으로 재능기부와 금전적 지원을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공개하는 김 여사의 사진에 대해 “나한테만 (사진을) 줬다. 나는 지인이면서 공인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사진을 줄 때) 어떤 말도 안 한다. 그런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김 여사가 내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2022-05-24 10:02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지낸 ‘특수통’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 등 정‧재계 민감한 수사와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하게 된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특수2부장, 윤...

2022-05-23 11:1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이어 "확인서의 발급일과 입학지원서 제출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 의원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정 전 교수가 증거 은닉 목적으로 저장 매체를 김 씨에게 줄 때는...

2022-05-20 15:10
공정위, 자기 배 불린 경동나비엔 등 계열사에 과징금 총 36억원 부여

공정위는 이러한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행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 이에 경동원은 24억 3500만 원, 경동나비엔은 1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이번 불공정 거래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경동나비엔이 기름보일러 시장을 귀뚜라미와 양분하고 있기...

2022-05-18 12:00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2022-05-17 18:44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신임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이...

2022-05-17 14:23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05-16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소속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해양수산 대출지원 사업 홍보...

2022-05-15 09:35
김정은, 코로나 확산에 “건국 이래 대동란”…유엔·미국, 인도적 지원 의사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며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 달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 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 의학 과학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 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방역 비상 상황에 우리 정부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2022-05-14 10:38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시세보다 높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1500억 원 상당 탱크로리(액체 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국내 유해 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 96.5%에 이르는 규모다. 운반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가 맡은 역할은 거의 없었다. 앞서...

2022-05-12 15:34
이재명 "방탄 출마? 검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걱정 없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인생을 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꾸 빈총으로 사람 위협해 놓고는 총 피하려 한다는 소리 하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2022-05-11 16:44
"보험금 수령했는데 또 청구"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19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2022-05-09 12:00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2022-05-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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