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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2022-07-04 15:01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공보관을 담당했던 이혜은 부장검사(33기)도 이프로스에서 “검찰 가족으로 보낸 세월은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고, 함께 했던 매 순간 정말 행복했다”면서 “비록 몸은...
    2022-06-30 14:56
  •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이혜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가족으로 보낸...
    2022-06-30 14:49
  •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 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2022-06-30 11:15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조찬간담회서 "계약직 계약기간 2년→4년 확대를""과감한 세재지원 필요…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권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2022-06-28 17:17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당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로는 텍사스 주법 때문에 낙태를 거부당하자 주 정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아닌 로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은 헌법이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은 임신 6개월까지 임신 중단을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각 주가 낙태 금지 입법을 해도...
    2022-06-27 16:24
  •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대한상의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4일 학계와 법조계,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대한상의...
    2022-06-24 14:50
  • 서울 택시 부당요금 시비 사라진다…연내 모든 택시에 'GPS 앱미터기' 설치
    서울 택시 부당요금 시비 사라진다…연내 모든 택시에 'GPS 앱미터기' 설치
    시는 양자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은 미터기 오작동에 따른 부당 요금 등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택시 신뢰도 증진을 위해 앱미터기 등 IT 기반 선진 택시 서비스를 장착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06-23 11:15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2022-06-21 16:16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그러면서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담백 행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촉진, 진흥,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2022-06-21 14:30
  •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2022-06-21 11:36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안 교수는 “갈수록 불공정거래가 대형화, 지능화, 복합화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은 1조120억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2022-06-17 17:32
  •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성상납 부분과 관련해 채권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13년 성상납과 배나사 물품제공이 이 대표의 일방적 요청에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는)클라세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
    2022-06-16 18:02
  •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2022-06-15 22:30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2022-06-15 14:41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2022-06-15 11:15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022-06-14 15:30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2022-06-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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