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관치 금융 논란이 커진 건 김지완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자녀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기 사임한 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는 관치 금융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2021년 10월 약 12억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비에이비스타CC 등)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예약을...
보건당국은 △감기약 제조사 증산 독려 △수급 현황 모니터링 △허가자료 간소화ㆍ업무 정지 행정처분 유예 등 행정지원 △아세트아미노펜ㆍ이부프로펜의 유사 효능제제인 덱시부프로펜ㆍ록소프로펜 분산처방 요청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돼 다른 해결책을 꺼내기로 했다.
20일...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 채용인지 알았어요. 합격했지만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지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관 수준에 대해,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현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을 조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3명의 TF장 외에도 미전실 출신인 최윤호 삼성SDI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도 인사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1팀을 거쳤다. 정...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올해 6월 13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틀 뒤 법원에서...
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9일 새출발기금 상담 및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새출발기금 상담부스를 시찰하고, 채무조정 신청현황을 점검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들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한...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입차인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공정위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타어이(지원주체)와 MKT(지원객체)에 각각 48억1300만 원, 3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인 2세에 대한 고발 조치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원가 과다계산하고 가격인상을 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지시 관여 증거가...
검찰이 ‘배임 혐의’ 등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8일 “(SPC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오늘(8일) 오전부터 그룹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 거래의 경우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며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총액과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전경련은 "그러나 이번...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미공개 정보 이용, 효율적 통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기관투자자 신인 의무 이행 지원, 최종투자자 보호 목표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부당이득 법제화 등 법안 조속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준혁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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