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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어르신‧장애인‧쪽방주민 등 소외이웃에 대한 위문금품 및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도 확인한다.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막차시간을...
    2023-01-15 11:15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특히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담은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2023-01-12 11:4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2023-01-11 17:35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2023-01-11 17:22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응책 조기 집행을 공언했지만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전세사기 관련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개선책 없이 지난해 내놓은 대책만 발표해 참석자의 공분을 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피해자별 세부 현황 집계를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2023-01-10 15:45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2023-01-09 17:35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과 김 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등록해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3-01-06 20:03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호반·대방·우미 등은 서울경찰청이, 중흥·제일 등은 광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4곳 건설사에 대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지난해 11월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2023-01-04 16:54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2023-01-04 12:00
  • 손흥민 트레이너의 ‘2701호 폭로’ 전말…“경기 전날까지 선수들, 축협 회의 불려 다녀”
    손흥민 트레이너의 ‘2701호 폭로’ 전말…“경기 전날까지 선수들, 축협 회의 불려 다녀”
    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안 트레이너는 협회가 부당한 원칙을 내세워 자신의 고용을 거부하고, 선수들이 사비로 자신을 고용해왔던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AT(Athletic Trainer) 자격증 보유 여부를 내세워 안 트레이너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AT 자격증 없이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협회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이 카타르 월드컵 직전인 11월 22일...
    2023-01-03 10:31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2023-01-02 10: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하겠다"면서 "또한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R&D 지원계획 발표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바이오 관련 현장방문 (LG화학 오송공장), 16:00 산업부 시무식(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산업부 시무식(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산업부 시무식(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7:30 설 민생안정대책 민당정협의회(국회), 16:00 산업부 시무식...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2022-12-31 08:00
  • [신년사]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인프라 협력센터·현지 협력원 등 해외건설 진출 전력 다할 것"
    [신년사]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인프라 협력센터·현지 협력원 등 해외건설 진출 전력 다할 것"
    제공과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해외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재편에 따라 선제적으로 교육 훈련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지역·공종·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개선되고 부당한 조치 등이 시정될 수...
    2022-12-30 12:59
  •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부당지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2022-12-27 15:02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2022-12-27 11:03
  •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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