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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잔여 공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지연하는 행위도 협의 미개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를 개시할 수...
    2023-11-13 12:00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48개 집단 중 6개 집단 소속회사(14곳)에서 총 3조3725억 원(47건)의 TRS 거래가 존재했다. 전년보다는 1조6876억 원(33.4%) 줄었다. 이중 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5237억 원)과 비계열사 간 거래금액(1조8488억 원)은 각각 1조495억 원(40.8%), 6381억 원(25.7%) 감소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주식, 채권 관련 TRS 거래가...
    2023-11-12 12: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정부의 초과생산 쌀 의무 매입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가 됐을 때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수확기가 보통 10월인데, 그때 쌀값이 목표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은 뺀 것이 가장 큰...
    2023-11-05 16:09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사업 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2023-11-02 14: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023-11-02 09:30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지침에 따르면 이는 수의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봉쇄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2023-10-31 15:48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재고소진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23-10-30 12: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귀책사유는 현장에서 매출 정보가 충분치 않았고, 행정청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급히 집행됐던 상황"이라며 "위법한 지원금이나 부당 처리된 금액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법 개정과 관련해선 "27일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2023-10-29 15:49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수의계약은 부당 거래가 아닙니다. 매매 또는 도급 계약 때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절한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이는 경쟁계약과 대립하는 개념이지요.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 입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가격이 소액이거나 유찰이 반복될 때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과 소비재 또는 서비스(용역)가 오가다 보니...
    2023-10-26 05:00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2023-10-25 13:0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8월 윤석열...
    2023-10-24 16:13
  •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가격 인상 자제' 당부 또 당부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가격 인상 자제' 당부 또 당부
    한 차관은 간담회에서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19일에도 한 차관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 역시 쌀과 사과, 닭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는...
    2023-10-19 14:39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2023-10-19 12: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노조단체도 있다. 정부와 국민은 NGO가 표방하는 공익적 가치를 믿기에 나라 곳간을 헐어 이들을 지원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NGO에 나간 정부 보조금 총액은 22조4649억 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익은 뒷전에 두고 물을 흐리는...
    2023-10-18 05:00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2023-10-16 15:55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2023-10-16 12: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정 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등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시정 건의,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
    2023-10-12 09:2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2023-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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