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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반도체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최근의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대출·보증 한도를 결정하다 보니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당장의 매출·영업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이나 잠재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정책금융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2024-04-10 19: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4-04-04 09:47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실무에서 쓰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를 우선하다 보니 이들이 뽑은 이사가 회사 성장에 우호적이기보다 기업 흔들기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4-04-03 07:19
  •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2:59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임창정의 이름을 걸고 운영한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이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서는 등 연이은 논란에 휩싸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024-03-19 14:18
  •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세력 등에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토론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하락사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당국의 ‘엄중 대응’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2024-03-17 14:30
  • ELS 배상·부당대출…잇단 악재에도 금융주 신고가 랠리
    ELS 배상·부당대출…잇단 악재에도 금융주 신고가 랠리
    은행권 부당대출 등 금융권에서 잇단 악재가 이어지는 속에 금융·증권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다. 수조 원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밸류업프로그램으로 인한 향후 기대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전날 1.4%(1100원) 오른 7만8600원으로 거래를...
    2024-03-15 14:57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03-11 10:37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아울러 판매정책과 판매시스템이 고객 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됨에 따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2024-03-11 10:00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2024-03-10 13:55
  • 이재명, ‘권향엽 사천’ 직접 반박...정부‧여당에는 “부정선거하나”
    이재명, ‘권향엽 사천’ 직접 반박...정부‧여당에는 “부정선거하나”
    그러면서 “(사천)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며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부당하게 측근에게 이익을 준 게 있는지, 구체적인 예가 없으니 권 예비후보 얘기를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권 부의장이 논란 확산에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본인께서 경선하게 해달라고 굳이 했다면 중요하게 참고할...
    2024-03-05 16:58
  •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분을 했고 그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2024-03-04 05:0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2024-02-22 14:43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소관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24회의 정기검사, 598회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622회)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를 실시한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2024-02-21 16:54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임원의 이해관계를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중장기적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임원선임 방지’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2024-02-21 05:00
  •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2024-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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