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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철로가 폐선된 부지에 대해 지불한 수용보상금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용토지에 낸 금액이기에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20-01-31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예를 들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가할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경영자에게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비록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우연히 이득을 보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굴레에서는 해방시키자는 말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규모는...
    2020-01-29 17:19
  • 스타벅스 BTS 콜라보 MD, "25만원에 팝니다"…되팔이 기승 여전
    스타벅스 BTS 콜라보 MD, "25만원에 팝니다"…되팔이 기승 여전
    여기에 BTS 퍼플 캔들 제품까지 포함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29만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벅스 BTS 콜라보 MD 이전에도 스타벅스 굿즈에 대핸 재판매는 잇따라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다만 이번 굿즈의 경우 가격대가 3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비싼만큼 부당이득이나 사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0-01-21 09:17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이어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률 위반으로는 유례가 없는 7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가 구형하면서 말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상당 부분 회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총 7만9400여 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2020-01-20 18:01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평생 살아오면서 해온 사업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2020-01-20 13:52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제조사)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수입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1대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2020-01-16 17:20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2020-01-16 15:12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이중 서울 A 구에 소재한 B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 중 1607개를 도ㆍ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이다....
    2020-01-16 06:00
  • ‘1000억대 사기 혐의’ MBG 대표에 징역 18년ㆍ벌금 3000억 구형
    ‘1000억대 사기 혐의’ MBG 대표에 징역 18년ㆍ벌금 3000억 구형
    사기로 1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00억 원의...
    2020-01-10 20:14
  • 2020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CGV’
    2020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CGV’
    △책임 소재 및 업무범위, 업무 내용이 명확(25.0%)하다는 점, △직원 할인, 무료이용권 등 뜻밖의 이득(18.2%)도 브랜드알바의 장점 4, 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더 높은 시급(16.9%), △부당대우로부터 안전(12.5%), △각종 복리후생(10.2%), △팀워크를 이뤄 일하는 재미(9.5%) 등도 이미 브랜드알바를 경험한 알바생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장점이었다. 반면 기...
    2020-01-03 10:44
  •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이어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수리부속 계약 원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되, 추후 사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정 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수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건 수사...
    2019-12-29 05:00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상호사용금지 관련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지급 △부당이득금 △부정 경쟁 방지 등을 함께 다툰 사례가 많다. 일례로 2017년 확정된 금속회사 간의 법정 다툼을 보면 한자가 섞인 상호를 쓰던 A사의 상호를 한글로 쓴 B사의 경우 사명을 바꾼 지 1년 후에 A사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 B사는 해당 상호를 2016년까지 사용했고, 이후 법정...
    2019-12-23 14:16
  • [전일 주요 공시] 피씨디렉트ㆍ기아차ㆍ한올바이오파마 등
    △코센, 200억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 △에스제이케이, 파산 신청… “채권자와 합의할 것” △삼보산업, 종속회사 삼보오토에 30억 출자 결정 △오리엔트정공, 채권출자전환 통해 계열회사 지분 취득 △[조회공시] 제낙스,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코맥스, 주당 0.03주 배당 결정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와이엠티, 140억 규모...
    2019-12-23 08:35
  •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동양피엔에프는 20일 조좌진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2019-12-20 15:21
  • [증시 키워드] 이낙연ㆍ박원순 테마주 '들썩'…주연테크ㆍ성안↑
    [증시 키워드] 이낙연ㆍ박원순 테마주 '들썩'…주연테크ㆍ성안↑
    이날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7일로 아직 멀었지만 투자자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019-12-20 08:41
  • [기자수첩] 돈과 도덕 사이
    [기자수첩] 돈과 도덕 사이
    확인된 횡령ㆍ배임,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 연루자 20여 명에 부당이득액 1300억 원이다. 대략 최근 3년 새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과거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의 사건은 재범 비율이 무척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회사로 자금조달이 잦은 회사나 비상장 회사를 고가에 매입하는 회사...
    2019-12-18 15:41
  •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이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거래일에 이들의 주가부양 목적 거래행위 외에 다른 이슈가 많아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매매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49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특이한 수법은 아니다”라며 “어디든...
    2019-12-16 19:00
  •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12년 구형 23.43%↓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12년 구형 23.43%↓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7일이다. 큐브엔터는 한 주간 17.50%가 내렸다. 지난달 매각 소식에 급등한 후, 차익 시현 매물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아이에이치큐로...
    2019-12-16 08:17
  • [증시 키워드] 비보존 효과에 에스텍파마↑…라정찬 악재에 네이처셀↓
    [증시 키워드] 비보존 효과에 에스텍파마↑…라정찬 악재에 네이처셀↓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2019-12-12 08:37
  •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따라 춤추는 에스텍파마…회장 주가조작 혐의에 네이처셀 ‘下’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따라 춤추는 에스텍파마…회장 주가조작 혐의에 네이처셀 ‘下’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2019-1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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