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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2023-02-05 10:27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또 거짓 표시가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2023-02-01 14:57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 무단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래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3-02-01 11:53
  •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2023-01-31 08:03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2023-01-30 19:37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다만 이날 조 교육감은 법정 구속은 면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2023-01-27 15:00
  •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으로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증가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 반복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다수 △자본시장 이슈사건 적시 대응 등이 꼽혔다. 거래소에선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2023-01-25 14:32
  • 금융당국, 지능화하는 ‘주가조작 세력 계좌’ 신속 동결 추진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 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01-24 10:26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A 씨는 110만8310원은 B 씨로부터 받았어야 할 물품대금으로, B 씨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어 이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A 씨가 별도 합의 없이 주류 채권액을 임의로 정산한 후 나머지만 반환했으며, 문제가 된 110만8310원에 대해선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23-01-23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아울러 화우 송무그룹은 BBQ와 bhc 간 부당이득 반환,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K) 조세포탈 등 굵직한 케이스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송무 부문에 있어 강자다운 면모를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BATK가 담배 반출 전산을 조작해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포탈세액 합계는 503억 원....
    2023-01-19 06:00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2023-01-16 15:32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이 상표를 내세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김어준 씨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을 오픈했다. 그는 첫날부터 편파 방송을 선언하며 “언론의, 검찰의 진짜 힘은 보도하고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도했어야, 기소했어야 마땅한 일들을 묻어버리는 데 있다”면서 “그 힘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2023-01-16 14:24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정액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2023-01-11 12: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중은행 한 곳에선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협박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여성이 은행 직원인 자신의...
    2023-01-09 16:28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 및 제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2023-01-09 10:11
  •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운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식회사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1-04 10:31
  •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받던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부사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강 씨 남매는 주가조작과 전환사채 발행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차명 회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10월 ‘빗썸 관계사’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빗썸 관계사 임원 A 씨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A 씨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2022-12-30 15:58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그러면서 "탐앤탐스가 A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음악저작물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탐앤탐스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2022-12-28 08:26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물류와...
    2022-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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