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통상 의원급에서 총비용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돈은 1500원 정도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10배에...
또 급여 상승분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고들은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며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번 재판부 역시 “한전이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격거리)를 권한 없이 사용하고 수익을 내온 것”이라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부당이득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대금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면서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원고가 모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구...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47억 원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공동으로 6억 원을 부담해 총 53억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강 씨 출연료 15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해외판권료 반환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LH에 30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고, A 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 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취득 결정
△ HL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하이투자증권 90억 지급
△ 세원이앤씨, 플랜트기기 기타 판매·공급계약 결정
△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에 1328억여원 채무보증 결정
△ 롯데렌탈, 쏘카 587만여주 취득결정
△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윤종욱 대표 사임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누진 구간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