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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7-26 14:35
  •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노조는 "고인은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유족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08 10:59
  •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특히 노조는 "고인은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학교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강조했어. 노조는 "직장 내 갑질을 자행하는 관리자들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학교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서울대 측에 진상 규명을...
    2021-07-08 10:15
  •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군대식 업무 지시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군대식 업무 지시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등 서울대학교 측이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안전관리 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 노동자들의...
    2021-07-07 20:27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처지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21-06-21 15:05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작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개월 동안 매월 2건 씩 원고 명의 첩보보고서가 작성 및 제출됐는데 원고가 보고서의 주제를...
    2021-06-14 14:38
  • 네이버노조 “숨진 직원은 업무상 재해, 이해진ㆍ한성숙 알고도 묵인”
    네이버노조 “숨진 직원은 업무상 재해, 이해진ㆍ한성숙 알고도 묵인”
    그뿐만 아니라 임원 A 씨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개발 담당 임원 A 씨와 기획 담당 임원 B 씨는 각각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B 씨가 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인의 직속 상사는 임원 A 씨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A 씨와 B씨가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리는...
    2021-06-07 13:28
  •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이 변호사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 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 서류를 거론하며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면 특채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2021-06-02 16:40
  •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상생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이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불안 해소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05-27 11:15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2021-05-21 10:43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2021-05-11 13:30
  •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한국서부발전은 10일 직장 내 발생 가능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의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민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 제작은 올해 3월 ‘탁대리와 함께하는 60가지 갑질 근절 이야기, 60계(誡) 지킴이북(e-book)’ 온라인 발간과 대국민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이은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2021-05-10 14:21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이어 "오히려 단일화로 조 교육감을 도왔다고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역차별”이라며 “교사로서 발언권도 정치적 힘도 없는데 특별 채용이란 지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2021-04-27 14:23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다만, 리포터, DJ, MC, 분장사의 경우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프리랜서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CJB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프리랜서가 방송사 정규직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2021-04-26 12:0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2021-03-30 15:34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2021-03-26 00:03
  •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호한 지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10 16:34
  •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2021-03-03 16:21
  •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새벽 불시에 찾아 잠깨는 약 건네공공장소서 모렴하고 폭언ㆍ화풀이총선 등 선거 기점 '물갈이' 빈번 24시간 365일, 보좌진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 업무 강도를 묻자 “늘 세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야근을 해야만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영감님(의원을 칭하는 은어)도 있다....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이른바 의원 심기 보좌를 잘 하는 보좌관이라면 의원의 신뢰를 얻는데 제일 순위다 보니 이들이 직제 아래 보좌진에게까지 원활한 소통이나 합리적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리어 독단적으로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의원은 차등은 있지만, 살아온 경력으로 평가받아 국회에 입성한다”며...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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