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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3-10-24 16:13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3-09-25 14: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은 전문교육기관 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속 부하 직원에 논문 자료수집,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해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지인이 설립한 자격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위법·부당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2023-09-20 14: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
    2023-09-15 14:52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오히려 A 씨의 상사 지시 불이행, 업무 프로세스 위반, 임직원 비방, 근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A 씨는 인사팀에서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됐다.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된 A 씨는 2019년 10월에 회사로부터 부동산본부 사업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20년...
    2023-09-06 11:35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현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2023-09-05 17:39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이어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1~3회씩 변경됐지만,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이동배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3-08-21 06:00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2023-07-25 14:25
  •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 피해자가 43.8%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25.5%, 40대는 32.9%였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07-10 16:33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 후 신체적...
    2023-07-10 09:43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대기업집단 OCI의 동일인(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가 지배하는 회사인 삼광글라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2023-07-06 12:00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2023-07-05 16:2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2023-06-22 17:08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2023-05-30 17:22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2023-05-17 16:59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23-05-13 08:0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2023-04-16 12: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2023-03-27 11:43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관리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내 포기했다. 당장 재취업이 급했고, 다른 곳에서 해결되리란 기대도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2023-03-21 11:11
  •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사항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2023-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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