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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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62개 개정 추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2018-05-17 11:00
공정위,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백석...

2018-05-11 10:00
YG엔터, KBS 방송출연·매니지먼트 불공정 약관 시정

이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더 유닛의 과중한 손해배상도 시정했다. 수정 전 약관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을 때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약관 조항은...

2018-05-02 12:00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모여든다. 국가에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1998년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20년이면 공자가 말한 ‘약관(弱冠]·남자 나이 20세를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행정법원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비로소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04-27 10:00
가상화폐취급소, 마음대로 출금제한·임의 현금화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등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부당한 입출금 제한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조항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을 가상통화나 원화(KRW)포인트로 하는...

2018-04-04 12:00
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약관에 계약 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이 들어있었다. 공항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임대위치, 임대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2018-03-29 12:00
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ㆍ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ㆍ조정하는 조항...

2018-03-27 12:00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이 "페이스북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도 이용자에게...

2018-03-21 19:22
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서 음식ㆍ의류ㆍ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과 전문점...

2018-03-20 15:14
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이 씨 등은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기존 대출자 2434명의 가산금리를 수차례 인상해 22억60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2013년 감사원의 지역 농협 대출금리 임의 인상과 관련한 감사에 대비해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허위 내용을...

2018-02-21 14:44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약관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ㆍ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이 있었다....

2018-01-23 12:00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1심은 "이전 또는 이후의 홍보컨설팅 계약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이지만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계약대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형의...

2018-01-22 10:00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당시 이 법원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2018-01-15 10:00
"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공정위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도 확인됐다.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12-25 12:00
금융회사 제재 '대심제ㆍ권익보호관' 도입 방어권 보장

또 금융감독원은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 처리체계 구축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경미한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현장에서 조치 등 감독·검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기능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 집중 △대주주...

2017-12-12 14:46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2017-11-21 15:28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14 12:00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자동차견인의 경우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된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한다”며 “견인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고...

2017-09-25 13:5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부당지원감시과장 최장관 ▲소비자정책과장 남동일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배현정 ▲전자거래과장 음잔디 ▲서비스업감시과장 전성복 ▲카르텔총괄과장 이유태 ▲입찰담합조사과장 이순미 ▲카르텔조사과장 김근성 ▲유통거래과장 문재호 ▲가맹거래과장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성균...

2017-09-21 15:52
보험사 약관 위반시 과징금 4배 더 늘어난다

이에따라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증가한다. 예컨대,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2017-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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