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2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K항공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도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규정한 약관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2011. 2. 18. 선고 2018가합15876 판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타지...
    2020-08-25 14:36
  •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불공정 자동차 매매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로 인한 직접손해 시 주문수수료(10만 원)로 한정했던 테슬라의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며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사용 약관 조항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2020-08-18 13:31
  •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으로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09 12:43
  •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들이 요금제 약관에 반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2020-07-26 14:01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2020-06-29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2020-06-22 18:09
  •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애플이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콘텐츠 업체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애플뮤직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결과, 스포티파이 콘텐츠 가격이 비싸졌다는 주장이다. 올 3월 일본 쇼핑몰 라쿠텐도 비슷한 주장을 EU에 전달했다. EU는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가 더 저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2020-06-17 16:23
  •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시정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2020-06-09 13:51
  • 금감원 지적에…생보사 약관대출금리 인하 '이자절감액 590억'
    금감원 지적에…생보사 약관대출금리 인하 '이자절감액 590억'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0.31~0.6%포인트 인하한다. 지난해 진행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금리산정체계를 지적받은 것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은 연간 589억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계약 대출금리 산정...
    2020-06-03 13:22
  •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이와...
    2020-03-15 13:22
  •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 역량도 대폭 확충한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의 법위반 예방을 유도하는...
    2020-03-05 12:52
  •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2020-02-24 13:06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포스코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그룹사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 그룹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02-03 10:01
  •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2020-01-21 14:59
  •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2019-12-24 13:37
  •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9-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결과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2019년 CCM 인증서 수여식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포상식(그랜드엠버서더H)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협약...
    2019-12-08 10:50
  •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제동...대법 “상위 법령 취지 벗어나”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규정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고지하면 카드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약관)이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카드 고객의 소송 사례뿐 아니라 이...
    2019-10-03 17:38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2019-09-30 13:12
  • 공정위,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위법성 조사
    공정위,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위법성 조사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2019-09-16 10:27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84,000
    • -0.08%
    • 이더리움
    • 4,297,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70,300
    • +4.33%
    • 리플
    • 611
    • +0.99%
    • 솔라나
    • 198,900
    • +3.86%
    • 에이다
    • 525
    • +4.79%
    • 이오스
    • 727
    • +2.68%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49%
    • 체인링크
    • 18,580
    • +4.56%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