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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돈을 지급하기 전 양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조항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양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2-08-20 07:00
  • 금감원, 해외송금 관련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금감원, 해외송금 관련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2-07-29 07:56
  • [보험깨톡] "보험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도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한 부활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2022-07-09 09:00
  • [이슈크래커] ‘하루 500원’ OTT 구독 서비스에…“기발하다” 환영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루 500원’ OTT 구독 서비스에…“기발하다” 환영받는 이유
    “약관 위반, 부당 이익”...뿔난 국내 OTT 3사 이를 두고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는 ‘계정 공유’를 악용하는 행위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일 3사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3사가 각각 발송했지만, 페이센스가 ‘명확한 약관 위반’을 해 민·형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긴 것으로...
    2022-06-13 16:07
  • '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2022-05-10 08:50
  •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 접수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위법성이 없는 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한 바이트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2022-04-07 12:00
  • [친절한 IT 트렌드] 넷플은 “무정산” SKB는 “돈 내”…빌앤킵이 뭐길래
    [친절한 IT 트렌드] 넷플은 “무정산” SKB는 “돈 내”…빌앤킵이 뭐길래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할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 있다”며 “서로가 원해 연결한 상태에서 갑자기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브로드밴드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2022-03-17 17:32
  •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2022-02-12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2021-12-12 09:3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없이 가다 보니 자영업자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2021-12-06 17:00
  •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계약 만료나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부분과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2021-11-21 15:01
  •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조항에는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발권대행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2021-10-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10-17 09:32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 소위는 오는 17일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안건소위는...
    2021-09-17 05:00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방통위·과기정통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2021-09-01 08:13
  • 카카오 VS 택시 업계 분쟁…‘카카오T’ 택시 기사 제재로
    카카오 VS 택시 업계 분쟁…‘카카오T’ 택시 기사 제재로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은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업계에선 단속 배경을 두고 카카오택시 서비스 택시 가입자 단속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 지키기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호출 시장...
    2021-08-22 10:47
  •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2021-08-18 12:48
  •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취소 등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다...
    2021-08-18 10:00
  •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2021-08-08 12: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들은 △약관 개정 조항(8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2021-07-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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