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향후 행정법원이...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은 통렬한 반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적격한 것으로 판단돼 상장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 심사라는 관문을 넘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남은 상장 일정은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현재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요가 긴박한 상황이기...
더불어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CEO 제재는 아직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다만 거래소는 여전히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코인빗이 자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이용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역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특수 관계인의 지시 또는 관여 행위, 고의...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A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562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에서 추가 불법 사례가 드러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증권사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증권사는 C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