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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존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했다. 인원도 4명의 검사를 늘려 총 15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된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2022-03-26 07:00
  • 개미들, 삼성전자 수익률 떨어져도 ‘충성’...新 먹거리 기대
    개미들, 삼성전자 수익률 떨어져도 ‘충성’...新 먹거리 기대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70%(500원) 떨어진 7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의 최근 한달 수익률은 -5.07%. 3개월 -8.72%, 6개월 -7.77%, 1년 -13.49%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1월 3일~3월 18일까지 삼성전자를 4조3135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5194억 원, 8541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2022-03-20 14:46
  • 치킨값 왜 오르나 했더니...'12년간 육계 가격인상 담합' 하림·마니커 등 16곳에 1758억 과징금
    치킨값 왜 오르나 했더니...'12년간 육계 가격인상 담합' 하림·마니커 등 16곳에 175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6곳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이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2022-03-16 12:00
  •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가 발견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2022-03-02 15:59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02-22 14:46
  •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2022-02-20 12:00
  •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2022-02-12 10:36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2022-02-06 12:0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이득규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 △부당지원감시과장 오동욱 △지식산업감시과장 구성림 ◇과장급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권순국 △고용노동부 파견(〃) 이상협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안지현 △통일교육원 파견 차용호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조사기획과장 박진우 ◇서기관 승진 △사회통계기획과 이철희...
    2022-02-03 10:13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2022-02-02 12:00
  •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를 ‘부당 내부거래’ 사안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제재가 어려웠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ERP) 시스템 구축 계약을...
    2022-01-28 10:3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 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 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 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8.6%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면서다. 세수 진도율은 102....
    2022-01-13 11:23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스템임플란트 등 4개사 ESG 통합 등급 하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스템임플란트 등 4개사 ESG 통합 등급 하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B에서 C로 등급을 하향했다. 팜스코와 하림지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잠정 부과되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두 기업 모두 A에서 B+로 한 단계 등급이 내려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1년 10월 ESG 등급을 부여한 이후 2021년...
    2022-01-12 14:54
  •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2022-01-04 13:09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그는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2022-01-03 15:00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CCTV에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2021-12-29 10:30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이 ‘골프장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내...
    2021-12-26 09:00
  •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 존재 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2021-12-23 15:26
  •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위는 2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지원 주체)와 최 회장(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각각 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2021-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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