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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기타 불공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
    2023-08-02 16:45
  •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이같은 배경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2분기부터 기업간 거래(B2B) 민원은 제외하기로 경영공시시행세칙에 민원공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개정된 손보협회 경영공시시행세칙을 보면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금감원 민원 중 자율조정성립건, 금감원 민원 중 B2B민원, 금감원 민원 중 소송관련 민원은...
    2023-08-02 05:00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2023-08-01 16:2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증권사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증권사는 CFD...
    2023-07-30 12: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23-07-30 12:00
  •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삼성생명과 호텔·리조트 운영사 아난티의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투자팀장 출신 투자회사 대표 황 모씨와 이모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23-07-28 13:27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지난 5월에는 양석조 남부지검장까지 참석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 이 원장...
    2023-07-27 14:17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2023-07-27 13:55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2023-07-27 12:19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과 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23-07-27 11:06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전문가들은 기프티콘의 경우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점주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본부와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2023-07-26 18:00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예년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의 미숙함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작년 7월부터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국토부가 포착한 전세사기 의심거래는 1538건이고 1034명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전세사기는...
    2023-07-26 14:06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당시 조 전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 1년 뒤인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은 축소·재편됐다....
    2023-07-26 05:00
  •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 맞서고 있다. 한편 쿠팡은 이번 한국존슨앤드존슨과의 직거래 중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양사가 마진율 협상을 하고 있어, 향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지 계약을 재개할 지 가늠할 수...
    2023-07-25 18:30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측은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23-07-25 14:56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2023-07-25 12:00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2023-07-24 12: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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